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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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립 대 병원 복지부 이관,'광역 핵심기관’으로
19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개정된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과 ‘ 국립대학 치과 병원 설치법 ’은... 공유, 의료취약지 전문의 지원도 국립 대 병원 의 공적 역할에 포함돼야 한다. 국립대학 치과 병원 이관 역시...
보건복지부, 조직 전면 개편…지·필·공 의료 핵심 동력 확보
관련해 지역필수 의료 법, 지역의사법, 국립 의전원법 제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과 국립대학 치과 병원 설치법 ... 등) ▲필수 의료 정책과(소아·분만·모자·중환자 등 필수 의료 협력체계 구축 및 취약지 지원)...
정은경 "검사 수가 조정해 필수 의료 강화"…건보 구조개혁 시동(종합)
지역·필수 의료 정상화를 위한 종합 대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을 개정해... 모자 의료 협력체계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의료취약지 에 대한 지역 우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이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 국가보건의료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정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선진화를 이끌 주역을 양성하려는 것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 현재 취약한 공공의료서비스 기반 강화와 국가바이오산업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을 공동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과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립대학병원이 융합의학 교육 및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유사업에 융합의학 교육?연구를 포함시키고, 이를 위해 융합의학교수요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 관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대학병원의 목적달성에 반하는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함 -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국립대학병원의 자율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지역 의료체계 강화와 의학 발전,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하려는 것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리 감독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며 운영 예산 국고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