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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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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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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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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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대상은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인공지능 기본법 )'과 '데이터 산업진흥 및... 행동계획 발표 뒤인 3월 31일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을) 등 14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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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글로벌 AI 3강 도약하려면 규제 패러다임 바꿔야 [기고]
이에 따라 채용·대출 심사 등 고위험 AI에 대한 핵심 의무 적용이 2026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유예됐다. 대신... 우리는 지난 1월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인공지능 기본법 )'을 시행하며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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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AI 취약계층 권리 담은 인공지능 법 시행령, 복지부는 "의견 없다...
자료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아래...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시행령 개정안에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와 서비스 지원 등 취약계층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사업자가 대화형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한 제품ᆞ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가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일률적 표시의무 부과 방식을 개선하여,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는 표시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적ᆞ창의적 표현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사용의 표시의무를 완화하여 인공지능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발전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 대응 및 국민의 고용안정과 노동전환 지원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인공지능 시대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가 정책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인공지능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서비스에 접근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되, 민간 기업의 자율적 혁신과 공정경쟁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