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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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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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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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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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칼럼]AI 기본법 시행, 규제가 아니라 기회다
-지식재산 권리를 선점하는 기업의 전략 2026년 1월 22일,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AI로 생성한 결과물임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워터마크 등 )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의...
AI 안전특별시 '청주', 한 달의 변화…"재난대응 위한 AI 행정 바탕 돼야...
AI 기반 재난안전도시 청주의 비전' 기조강연과 함께 2030년까지 'AI 안전시스템' 구상을 공개하는 등 , 이... 이 부회장은 올해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통칭 AI 기본법 시행 원년이라는 점을...
![[경기, 세계를 잇다] ‘대한민국 미래를 쓴다’…국회가 뒷받침한 글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3%252Fart_1786356532361_0a23f6.jpg&w=3840&q=75)
[경기, 세계를 잇다] ‘대한민국 미래를 쓴다’…국회가 뒷받침한 글로...
이 같은 산업 기반 에 맞춰 국회도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대표적인 사례가 안철수(국힘·성남분당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일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일률적 표시의무 부과 방식을 개선하여,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는 표시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적ᆞ창의적 표현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사용의 표시의무를 완화하여 인공지능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발전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안함.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생성 사실을 고지하고, 이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 대응 및 국민의 고용안정과 노동전환 지원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인공지능 시대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가 정책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인공지능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서비스에 접근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되, 민간 기업의 자율적 혁신과 공정경쟁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