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0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12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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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33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여로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후 서훈 취소 시 유족에게 이장을 명하도록 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1인2026-08-19
2219107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월 30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내란, 외환, 살인, 성폭행 등 중대한 범죄가 아닌 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자 함.
박균택의원 등 10인2026-06-05
2217962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유용원의원 등 11인2026-03-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932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를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포함시켜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국가에 대한 헌신의 질적 측면까지 고려하는 포괄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함.
김동아의원 등 14인2025-08-01
2212347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 정도에 따라 국립현충원 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그 희생을 기리고자 함
이병진의원 등 10인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