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02상임위 심의개정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12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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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39상임위 심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조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8-05
2215937상임위 심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ᆞ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1-09
2213556상임위 심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법적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장이 폭언ᆞ폭행 등을 한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13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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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556상임위 심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법적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장이 폭언ᆞ폭행 등을 한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13
2204293상임위 심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이나 유사한 내용의 반복 민원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의 조치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