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9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12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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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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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15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에서 신청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함이 확인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2인2026-08-24
2218446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발굴 경로를 확대하는 법안
윤한홍의원 등 11인2026-04-20
2210119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안함 피격 등 교전 생존 장병 중 PTSD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겪는 이들에 대해 국가유공자 인정을 확대하고, 상이등급 판정 기준에 정신적 상이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박용갑의원 등 13인2025-04-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207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 협의로 지정되거나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정하는 제13조제2항제3호를 헌법불합치로 선고함에 따라, 기존 연장자 우선 조항을 유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로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이정문의원 등 11인2025-04-29
2209161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전사자 유해가 중복 발굴되어 유족이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자료 부재로 확인이 어려워, 유족이 2개의 묘지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에 관한 사항인 묘지 관리비 지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복수의 유해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복수의 묘지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동혁의원 등 10인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