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97공포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3-1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339본회의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산업통상자원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김소희의원 등 18인2024-08-29
2216044본회의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상한 기준으로 확립하여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복기왕의원 등 11인2026-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