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철강 노무 이야기] 육아지원제도 확대…철강업계 인력운영 체계 다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erro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0004_55584_250_v150.jpg&w=3840&q=75)
[철강 노무 이야기] 육아지원제도 확대…철강업계 인력운영 체계 다시 ...
「남녀 고용 평등법 시행령」과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단기 육아휴직 신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배우자 유산 · 사산 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방학·입원 때 쓸 수 있다… 새로 생기는 '단기 육아휴직'
시행령'과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단기 육아휴직은 오는 20일부터... 남성 근로자는 5일 이내에서 배우자 유산 · 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인정된다....
아이 입원했는데 출근 어떡해?…다음주부터 '단기 육아휴직'
고용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 평등법 시행령'과 ' 고용보험법 ... 배우자 가 유산 · 사산 한 경우에는 최대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최초 3일은 유급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체계를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개편하고,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며, 실질적 노무 제공자의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개편하고,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휴가 급여 대상에 배우자의 유산ᆞ사산휴가, 연장된 배우자 출산휴가, 다자녀 출산ᆞ유산ᆞ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남성 근로자를 추가하여 가정 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개편하고,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