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94공포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3-1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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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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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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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411본회의 심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전형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경우, 보험료 산정 방식 등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1-29
2214568본회의 심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이중신고 부담을 줄이고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자의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던 방식을 해당 연도 월 보수 기준으로 변경하고, 사업주의 국세청 소득자료 신고를 활용하여 보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부2025-11-26
2209397본회의 심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국세청장에게 소득정보를 신고하는 경우,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자료 이중 제출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0인2025-03-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568본회의 심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이중신고 부담을 줄이고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자의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던 방식을 해당 연도 월 보수 기준으로 변경하고, 사업주의 국세청 소득자료 신고를 활용하여 보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부2025-11-26
2215127공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대재해 발생으로 재해예방활동 인정이 취소된 사업도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