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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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GC녹십자웰빙, 라이넥 넘어 에스테틱으로
국회가 최근 인체유래 지방 등을 정해진 용도와 방법에 따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을 개정하면서 관련 업계도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등 K바이오, K메디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365mc·분당서울대병원·모닛셀, 인공피부 공동연구 협약 체결
그동안 인체 지방 은 의료 폐기물 로 관리 돼 재활용 에 제약이 있었으나, 지난 7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체유래 지방 의 재활용 근거가 마련되면서 재생의료·조직공학 연구 활용에도 길이 열렸다. 기존 피부 재생...
버려지던 지방 의 반전... 인체 피부 닮은 '인공피부' 소재로
최근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체유래 지방 의 재활용 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그동안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던 지방 조직을 재생의료와 조직공학 등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있다. 다만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유통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규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석재·골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석산의 하부복구지·저지대의 복구용 채움재로 재활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체 조직 등 적출물과 실험 동물의 사체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인체 유래 지방은 활용가치가 높아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 대상을 추가하고, 수출입 폐기물의 인계·인수 정보 입력 관련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