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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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폐 배터리 성능평가 첫 법제화…국회,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통과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체계를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 차...
전기 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체계화…저감장치 사후관리 강화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위원회는 지난 6일 ' 대기환경보전법 ...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전기 차 배터리 제재조 제도 기반 필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e-platform.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20218030847.jpg&w=3840&q=75)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전기 차 배터리 제재조 제도 기반 필요]
구체적으로는 사용후 배터리 를 부속품 교체 등 수리를 거쳐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로 제작ㆍ조립하기 위해... 지원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충전요금 정보 제공 범위에 단위가격 및 요금제 유형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공해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업자에게 설치 정보 등록 및 이용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기준 마련 및 전담기구 지정을 가능하게 하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인·허가 의제 규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액 배출부과금 면제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저공해건설기계 의무 구매 및 임차를 통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을 촉진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인증시험업무 대행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의 성능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며,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과 인ᆞ허가 등의 의제 조항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원활한 구축과 관리를 도모하고,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