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89공포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3-1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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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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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87상임위 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을 2028년 7월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확대하고, 사용자의 납입내역을 근로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며, 기금 회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퇴직연금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박홍배의원 등 29인2026-04-29
2214838본회의 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범위를 상시근로자 3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 격차를 축소하려는 것임.
김태선의원 등 10인2025-12-03
2213623본회의 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전환하여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와 수익률 제고를 도모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1인2025-10-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936본회의 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대상 제한을 해제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원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게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을 허용하며, 영세자영업자, 노무제공자, 영세근로자 등의 퇴직연금 가입 유도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박민규의원 등 13인2025-04-17
2211622상임위 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제도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형식의 기금형으로 운영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산운용 선택 권한을 확대하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여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도걸의원 등 16인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