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남북통합] 통일 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통일교육 은 이 문제를 준비하는 첫 단계다. 현행 「 통일교육 지원법 」은 통일교육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2026년 개정법은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제도화했다. 이 법의 취지를 교실에서...
與野 ‘남북 충돌 줄이고 국민 생명·안전 보호’ 공감대 [연중기획-더...
통일교육 지원법 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통일교육 의 정의에 ‘평화적 통일 ’을 명시하고,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마다’로 규정해 보다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통일교육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북...
통일교육지원법 도 '평화 통일 ' 강조…李정부 평화공존 정책 반영
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육 지원법 은 지난달 31일 자로 일부 개정됐다. 이 개정안은 국회... 또 개정안은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마다'로 명시했다. 기존 법률에 기본계획 수립 의무는 규정돼 있었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통일교육 의무실시 대상에 초ᆞ중등학교의 장과 시ᆞ도 교육청을 추가하는 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음 -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헌법」 상의 표현이 아니어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고발제도는 오히려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통일교육의 정의를 「대한민국헌법」 상의 표현에 맞추어 수정하고 실효성이 미흡한 고발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함양”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기르다”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촉진을 위해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의 경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통일교육 책무를 강화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통일교육 추진실적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