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83공포개정안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3-1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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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cnews.co.kr2012-02-12중립
철도 운영 경쟁체제 독인가? 약인가?
달리 궤도 와 차량, 인력, 시스템 등이 긴밀하게 연결돼 기술ㆍ경영상 통일성 이 요구되고 철도 건설과... 등 사업 별로 나눠 민간 매각 또는 운영 위탁을 통해 현재 22개 여객 운송 사로 분할 운영 중이다. 영국 역시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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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고, 과도한 수익에 대한 공익 기부를 명확히 하며,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을 의무화하는 법안
이연희의원 등 17인2025-11-13
2213605본회의 심의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10만 제곱미터 초과 근린공원 내 궤도 건설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허가를 받도록 하며, 보호구역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허가 조건 근거를 마련하는 궤도운송법 개정안임.
천준호의원 등 10인2025-10-15
2213284본회의 심의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0년 이내로 정하고, 기간 만료 시 재허가를 통해 궤도사업 참여 기회 확대 및 안전성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이해식의원 등 14인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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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0인2025-10-15
2214213본회의 심의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고, 과도한 수익에 대한 공익 기부를 명확히 하며,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을 의무화하는 법안
이연희의원 등 17인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