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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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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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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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소상공인 돕고, 개인정보 지키고, AI인재 키우고" 카카오, '상생·신뢰...
청소년 의 AI 교육 기회를 넓히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톡딜 ' 소상공인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대응 전략'을 설명하며 참석자들과 인사이트를 나눴다....
![[속보]가짜 신분증에 뚫리는 ‘성인용품·담배 자판기’…배현진, 성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unhwa.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08%252Fnews-p.v1.20260808.021293194a35415f81aba2c84f39def9_R.png&w=3840&q=75)
[속보]가짜 신분증에 뚫리는 ‘성인용품·담배 자판기’…배현진, 성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같은 내용의 ‘ 청소년 보호법 ’ 일부 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고 8일... 그러면서 “보여주기식 설치 의무를,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장치로 바꾸겠다”며 “ 소상공인 에게 책임을...
가짜 신분증에 뚫리는 '무인매장'…배현진, 성인인증 장치 국가 인증법...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 청소년 보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이어 "보여주기식 설치 의무를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장치로 바꾸겠다"며 " 소상공인 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의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에 타인 신분ᆞ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ᆞ변조ᆞ복제 등 진위 여부 판별 기능을 인증기준에 포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사업자의 인증장치 교체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란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담배판매업을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여 청소년의 담배 접근 차단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PC방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며, 청소년유해업소의 출입ᆞ고용 표시 의무를 업주에게만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등을 통해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한 경우, 업주의 처벌을 감경·면제하여 억울한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