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80공포개정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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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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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920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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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출산율 감소와 농촌의 고령화, 농업인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 여건 악화로 후계농어업인 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며, 이에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국유시설ᆞ공유시설의 무상사용과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육성 및 단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만희의원 등 10인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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