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79공포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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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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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84상임위 심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신 등의 제조 원료용 계란을 생산하는 "백신산란계사육업"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축산업 허가대상에 포함하며, 백신의 안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2026-07-27
2204962본회의 심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 취소,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을 고시가 아닌 법률로 규정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개정안임.
이원택의원 등 10인2024-10-28
2123652상임위 심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를 가축에 포함하고 있는 정의 규정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개농장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음 - 개를 가축에서 제외함으로써 개 식용 금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용빈의원 등 11인2023-08-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786본회의 심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단 유기된 가축으로 인한 생태계 및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도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게 하고, 축산업자의 법적 준수사항을 업태별, 규제 목적별로 구분 규정하며, 영업 승계 신고 절차상 수리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이만희의원 등 10인2024-08-13
2204962본회의 심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 취소,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을 고시가 아닌 법률로 규정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개정안임.
이원택의원 등 10인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