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78공포개정안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4-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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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040원안가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 로컬푸드와 농산물 직거래에 대해 관심이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직거래 장터가 우후죽순격으로 증가하고 있음 - 직매장이나 직거래 장터간의 경쟁으로 번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립, 관리 등에 있어서도 별도의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우수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시책들을 규정하고 있음 - 농산물 집적화에 의한 직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광역직거래센터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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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손상된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규정하여 농산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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