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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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수조식해수 양식업 허가 를 받았고 미생물 배양 기술을 김 생육에 맞게 고도화한 '순환여과식... 문 의원의 입법은 기후변화로 양식 이 어려워진 해역의 재구조화와 폐업 지원을 담은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김 산업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응하고 양식업 허가 시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까지 의제사항으로 포함해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해 고수온 등...
양식업 계 전기요금 부담 낮춘다… 양식산업발전법 국회 통과
대응하고, 양식업 허가 시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까지 의제사항으로 포함해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수립되는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에 고수온 등 기후변화가 양식업 에 미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추가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양식산업발전법안
- 양식업의 지원ᆞ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함으로써 양식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 지속가능한 양식업 발전 및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양식업 면허에 대한 심사ᆞ평가 제도를 도입함 -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상의 양식업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양식업 면허에 따른 양식업권의 관리, 양식업 면허 및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정함 - 양식업 면허의 심사ᆞ평가 제도를 도입함 - 양식어장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양식업의 규모화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 허가 시 인ᆞ허가 의제 대상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추가하여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추가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자의 에너지요금 부담 완화와 수산업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용전기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