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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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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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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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협법 개정안 국회 논의 본격화
지난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수산업협동조합법 (수협법) 개정안'이 논의되며 수협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통제 강화와 조합 장 선거 제도 개선, 조합 지배구조...
이양수 의원 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본회의 통과
대표발의한 ' 수산업협동조합법 '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수협법은 임원 선거 에... 위탁 선거 법이나 농협 등 다른 조합 사례에 맞춰 가능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선거 기간 중...
이양수 의원 발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발의한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협법은 수협 임원 선거 에서 화환... 또 농협 등 다른 협동조합 역시 임원 선거 에서 화환·화분 제공이 허용돼 있어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조합에도 중앙회와 동일하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여 지역조합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화환 및 화분 제공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한 것을 삭제하여 임원 선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화환 및 화분 제공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한 것을 삭제하여 임원 선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대의원의 겸직제한 완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총회 소집방법 명확화, 어촌계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 변경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