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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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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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7175212_45022.png&w=3840&q=75)
[Who Is ?]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 사장
2026년 7월에는 특례를 5년 연장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가운데 한 법안은... 조합 원과 농업 인의 신뢰를 기반으로 영업하는 회사인 만큼 내부통제 실패는 일반적인 비용 문제를 넘어...
거대 공룡 농협중앙회 '두 얼굴'… 불통과 이중 지배구조 실태
농협중앙회는 ' 농업협동조합법 ' 제142조의2에 명시된 '지도·감독 권한'과 100% 지주회사 지분을 가진... ◆소비자 전가 비용과 허술한 내부통제 폐해 이 같은 이중적 지배구조는 단순한 내부 잡음을 넘어, 국민과 조합 원들의...
![[이슈]"돈선거 134명이 또 투표?"…농협개혁 '제재 공백'(2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88881_110274_5751.png&w=3840&q=75)
[이슈]"돈선거 134명이 또 투표?"…농협개혁 '제재 공백'(2부)
◇당선 이사 8명 떠났는데…대의원 134명은 그대로 24일 연합뉴스 보도와 농업협동조합법 등을 종합하면 지난... 농협개혁위원회는 선거·인사제도 개선과 책임경영· 내부통제 강화를 핵심 과제로 내걸었지만 실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조합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며, 임원 결격사유를 수정하는 등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협이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촌 농협 간 경영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도시조합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조합이 중앙회에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하도록 하며 중앙회는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하고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함 - 도시조합이 협동조합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조합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조합 외의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협경제지주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평가ᆞ점검할 때 조합과의 상생발전 관련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 도시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조합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며, 임원 결격사유를 수정하는 등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협이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록 작성 및 국회 요구 시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