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3-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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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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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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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에 온라인도매시장의 운영성과를 점검ᆞ평가하는 정기 평가 의무를 명시하고, 온라인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 항목을 설정하여 온라인도매시장의 공정성ᆞ신뢰성 확보 및 제도 보완을 위한 정책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기현의원 등 10인2026-03-25

2213310상임위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에게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하도록 하고, 경매사 자격증 대여, 알선 등을 금지하며, 겸영사업에 종자의 개발과 보급업무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이만희의원 등 11인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