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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769공포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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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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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민관 합동 연구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축산업 발전과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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