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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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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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변경하고, 지정 심사 비용을 심사기관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도의 인증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제도와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의 소비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늘리고자 함 - 소비자정책에 관한 3년 단위 범정부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비자정책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 등을 권고하고 있음 -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 이에 실태조사와 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비자원에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에 대해 소비자 소송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분쟁조정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피해구제절차 또는 분쟁조정 처리기간 연장 시 당사자 요청에 따라 진행상황을 통지하고, 소비자소송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피해구제와 권익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