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는 별도의 법률규정 없이 대통령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 국민신문고의 이용기관 및 접수되는 민원이 크게 증가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로 성장함 -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동 제정안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담운영기관을 지정하는 등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다양한 참여 활동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민원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분석 및 합리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참여포털을 이용한 민원 처리 절차 마련, 민원처리 실태를 조사·평가할 수 있고,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교육·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참여포털 운영 전 과정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참여포털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료 발간, 교육, 홍보 및 포상 등을 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주체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의 강화, 개인정보 중심설계 및 기본설정 제도의 도입, 개인정보 보호감독관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루다(SNS)·카카오맵(온라인 지도) 등 온라인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때 민감 정보를 포함한 대량의 개인정보가 일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음 -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 등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음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음 - 개인정보 처리자의 사전적 고지의무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사후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수집ᆞ이용 및 제3자 제공 규정을 통합하고 정보통신서비스 특례의 필수동의 규정을 일원화함 -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을 명료화하고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규정함 - 정보주체에 의해 공개되는 정보에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시 재화ᆞ서비스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 방법을 알기 쉽게 고지할 의무를 부과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권 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청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유출 가능성 통지 도입, 단체소송의 손해배상 청구 허용 등 피해구제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