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61공포개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4-2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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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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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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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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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55상임위 심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현지 정규 교육과정에 한국어를 보급하기 위해 국가가 외국 정부 또는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한국어 교과용 도서 및 교재를 공동 개발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에 대한 '우수 인증제'를 도입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0인2026-04-10
2213040본회의 심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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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의원 등 11인2025-09-17
2201312공포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속 한국어ᆞ한국문화의 확산을 위해 세종학당의 예산 및 인력을 확대하고 콘텐츠 및 홍보를 강화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02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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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901본회의 심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국어문화원 육성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및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09-11
2201312공포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속 한국어ᆞ한국문화의 확산을 위해 세종학당의 예산 및 인력을 확대하고 콘텐츠 및 홍보를 강화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