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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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피임약 논란부터 OD까지…청소년 약물 이슈에 약국 '한숨'
약물 운전 에 이어 청소년 약물 복용 까지 약국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피임약 판매 놓고... 구매· 복용 할 수 있어 의심할 만한 여지는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제5항...
정부, 오남용 일반약 복약지도 의무법안 난색…"과잉 규제"
일반 의약품 과다 복용 (오버도즈) 부작용 규제를 위해 약사·소비자에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과 약사... 특히 복지부는 올해 3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 바 약물 운전 에 주의가 필요한 우선순위 의약품 목록을...
편의점 상비약 확대, 약사회 반발-소비자단체 환영
약사법 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20개 이내에서 지정·고시할 수 있어, 품목 확대는 법 개정 없이 고시 개정으로... 급격한 고령화로 만성질환자와 다제약물 복용 자가 늘면서 일반 의약품 복용 시 약사의 전문 상담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복용 후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의약품을 사용 또는 복용하고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경감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약국에 대한 우선 노출 혜택 제공 및 대체조제 유도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의약품 판매 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이 제안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함 -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을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 -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또는 알선·중개·광고행위를 자진 신고한 위반자에 대해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이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 - 약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복용 후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의약품을 사용 또는 복용하고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경감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약국 광고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특정 약국,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광고의 경우 사전심의를 거치고, 의약품 남용을 부추기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