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편의점 상비약 확대, 약사회 반발-소비자단체 환영
약사법 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20개 이내에서 지정·고시할 수 있어, 품목 확대는 법 개정 없이 고시 개정으로... 급격한 고령화로 만성질환자와 다제약물 복용 자가 늘면서 일반 의약품 복용 시 약사의 전문 상담과...
대한약사회 "안전상비약 확대 중단 촉구, 공공약국 확충이 해법"
일반 의약품 을 다량 복용 하는 이른바 '오버도즈 파티'와 약물 복용 후 졸음 운전 , 자해와 자살 시도 등도...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지역별로 일정 수 이상의 공공심야약국이 배치·유지되도록 법정...
편의점 상비약 20개로 확대 추진…약사회 “안전관리부터 강화해야”
약사법 은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가 스스로 복용 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 가운데... 아세트아미노펜 등 일반 의약품 을 과다 복용 하거나 자해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 약 복용 후 졸음 운전 사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복용 후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의약품을 사용 또는 복용하고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경감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약국에 대한 우선 노출 혜택 제공 및 대체조제 유도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의약품 판매 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이 제안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함 -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을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 -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또는 알선·중개·광고행위를 자진 신고한 위반자에 대해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이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 - 약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복용 후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의약품을 사용 또는 복용하고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경감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약국 광고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특정 약국,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광고의 경우 사전심의를 거치고, 의약품 남용을 부추기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