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58본회의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8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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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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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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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09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며, 기초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
정춘생의원 등 18인2026-02-12
2216847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의원 정수를 100분의 30으로 확대하여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3인2026-02-12
2216301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늘리고, 최소 득표율 기준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하는 법안
용혜인의원 등 16인2026-01-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847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의원 정수를 100분의 30으로 확대하여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3인2026-02-12
2214319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를 지역구의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 봉쇄조항을 3%로 낮추며, 연동형으로 개선하는 법안
차규근의원ㆍ김영배의원 등 16인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