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56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2-1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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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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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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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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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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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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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4인2025-12-24
2213664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을 예비청년창업자에게 사무공간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층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 등 10인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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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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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과 운영이 일치하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고, 건설형 방식도 가능하게 하며, 민간의 전문성 활용과 운영기관의 전문성 요건 구체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개정안을 제안함.
김우영의원 등 24인2025-06-19
2207931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한 입주자 특성에 맞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공급 범위를 확대하고 안정적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염태영의원 등 11인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