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55상임위 심의개정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6-02-11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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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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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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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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