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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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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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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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리포트] 국세외징수 통합징수법 뜯어보니…국세청법 제정 초석?
이를 위해 국세청장은 실태조사 ,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의 권한도 갖게 된다. 재경위 검토보고서에... 참고로 4대 보험 의 경우 지난 `11년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통합징수 업무를 수행한 후 징수율이 상승해 `10년 97.1...
![[연금개혁의시간]⑥ 국민 연금 사각지대 해소 없이 연금개혁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1lawh9lju1xqd.cloudfront.net%252F2026%252F03%252F11111224-DDA3-EFE5-5E3B-KFZ7AM6KR5L3JUTOSWTU.jpg&w=3840&q=75)
[연금개혁의시간]⑥ 국민 연금 사각지대 해소 없이 연금개혁 없다
현재 보험 설계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강사 등 19개 업종에 적용되고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국민 연금 사업장가입자 전환은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도 실태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건보· 국민 연금 체납자 에 ‘납부능력 실태 확인제’ 추진
체납자의 납부능력과 체납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실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 명확한 실태조사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료 체납 규모는 지역가입자 92만5000세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 대리납부 제도에서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리인이 납부의무자의 고지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이 납부의무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고지내역을 통지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그 사항을 대리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법제화하고, 유예 기간과 보험료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법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고, 체납처분 및 잔액증명서 제출 시 소액금융재산은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 안내절차를 강화하며,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폐업 또는 사실상 휴ᆞ폐업 상태인 법인에 대한 합리적 체납정리와 생계형 체납자의 생계 보호 등 체납유형별 징수를 통해 징수의 실효성과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가상자산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고액ᆞ상습체납자 감치 제도의 예외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