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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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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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송전탑 산불 , 뒷북 대응 끊는다"...송·변전시설 설치 단계부터 산불 대...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 산불 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 을 포함하도록 하는 ' 전원개발촉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임호선 의원 “송ㆍ변전시설 계획 단계부터 ‘ 산불 대책’ 포함해야”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 산불 예방ㆍ진화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 전원개발촉진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호선 의원, 송전설비 산불 예방 의무화 법안 발의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증평·진천·음성, 사진)이 11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 산불 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주민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에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입지선정 제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해당 지역이 신규 송전선 및 발전시설 경유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자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공론화 절차를 거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제도화하여 지역사회 수용성과 정책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에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입지선정 제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해당 지역이 신규 송전선 및 발전시설 경유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건강상, 환경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이주대책 수립 및 실시를 의무화하여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발전소 운영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