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 제주특별자치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자치조직·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함 - 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함 - 청정산업 및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키려는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과 행정기구 및 소속기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 - 부지사의 정수·자격기준 및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에 관한 사항, 하부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두고, 행정시에는 동과 읍·면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기관구성 및 소속기관의 설치 등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적합한 조직의 구성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대신에 그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주민의 권리 강화 및 참여 확대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제주특별자치도의 집행기관 및 의결기관의 선출직공직자에 대하여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민소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주민소환투표는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주민소환이 확정되도록 함 -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민의 직접 통제를 통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집행기관 및 의결기관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와 선거구에 관한 특례(안 제39조 내지 제41조)와 인사청문회(안 제42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지원 및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함 -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인사제도 및 운영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여건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적합한 인사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제주특별자치도의 4급 이상 일반직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그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1급 내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이 해당 직급 또는 직위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1급 내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이 직위를 공모하는 직위공모제의 지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에 있어서 전국단위의 인재채용과 우수한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을 실시하여 인사충원제도를 개방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자율적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둘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의 직무·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확대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합리적인 행정운영과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자주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하고, 취득세·재산세 등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에 대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 -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00분의 29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계있는 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자치사무의 의결기관이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력의 낭비와 의결기관간의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에 교육·학예에 관한 상임위원회를 설치함 - 교육자치사무의 이중적인 심의·의결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의결기관간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여 지방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교육감 및 교육의원을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함 - 행정시 단위의 교육청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편리한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통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조정(안 제99조 및 제100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을 두고 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하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함 - 행정시에 자치경찰단의 자치경찰사무의 집행을 담당할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도록 함 -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으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사무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경찰과의 역할분담에 대한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체결하도록 함 - 자치경찰은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치안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가경찰과의 협의를 담당할 기구가 필요함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 자치경찰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위원회를 두되,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하여 법관, 교수, 지역주민 등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의 이관과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설치를 통하여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민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종전의 제주도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하여 통합적인 행정수행으로 행정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주민편의성과 현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종합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제주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운영과 관광사업의 권한 이양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 -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독립적인 운영을 통하여 관광인프라의 구축 및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대상을 확대하고 설립요건을 완화함 - 초·중등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함 -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이 설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의 활동을 제약하는 「의료법」에 의한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청정 1차산업의 육성을 위한 여건 마련(안 제200조 내지 제213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개발지역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여 토지가격을 안정시키고 개발사업 및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토지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고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단지 또는 유원지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용지의 조기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를 통하여 신속한 토지매수 및 토지의 사전확보가 가능해짐으로써 개발사업 및 공공사업의 추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 각종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에 대한 권한 이양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특성에 맞는 토지이용 및 개발이 가능해짐으로써 국제자유도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기능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환경관리 분야의 권한을 이양함 - 민간개발사업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특성에 맞는 수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건복지제도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제주특별자치도를 규제자유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단계적인 규제자유화의 시행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된 목록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필수규제에 관한 사항 및 필수규제 외의 행정규제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 규제자유지역화의 단계적 추진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응하는 자유시장 경제모델로 구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행정시 인구비례상 선거구 획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교육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의원의 정수를 4인에서 5인으로 조정하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수요를 감안하여 교육보통교부금의 산정율을 조정하도록 함 -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수 및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삭제함 - 자율학교 운영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국제학교의 설립·운영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까지 허용하던 것을 고등학교만 인정하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의료기관 전부에 대하여 비전속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에 개설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부작용이 예상되어 삭제하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에 새로 도입되는 주민소환제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 등 주민소환투표운동에 관한 벌칙 규정을 대폭 강화함 - 제주특별자치도에 새롭게 도입되는 자치경찰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을 부칙에 추가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