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49상임위 심의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2-1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553본회의 심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공개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진숙의원 등 15인2024-09-03
2126035상임위 심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취지는 국민에게 평가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 평가 실시뿐 아니라 평가 결과의 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여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10인2023-12-21
2006947임기만료폐기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단체에 대한 육성·지원 제도가 미비하여 재정적인 제약으로 환자의 복지 향상과 치료·회복 지원에 필요한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환자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환자단체의 보호·육성 및 환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미혁의원 등 10인2017-05-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553본회의 심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공개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진숙의원 등 15인2024-09-03
2207656본회의 심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수급 추계를 하고자 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