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48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2-1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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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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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687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5년마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하여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03-06
2205531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정년을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로 하고, 필요시 5년간 연장하며, 연장된 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11-13
2118727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정년 연장 및 인건비 지원 등 인력난 완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2-12-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687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5년마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하여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03-06
2215619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대체인력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적정 규모의 대체인력 확보와 대체인력 처우개선, 그리고 대체인력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이수진의원 등 12인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