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47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2-1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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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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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등 12인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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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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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4-21
2216071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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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의원 등 11인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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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대체인력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적정 규모의 대체인력 확보와 대체인력 처우개선, 그리고 대체인력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이수진의원 등 12인2025-12-24
2216032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표준 보수 및 복리후생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사회복지법인 등은 사유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
서왕진의원 등 14인202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