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44상임위 심의개정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2-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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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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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270상임위 심의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증거확보 및 피해 입증을 위해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법정 외 진술녹취 및 자료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자료제출명령제도 및 비밀유지명령제도를 개선하여 실용신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곽상언의원 등 10인2025-11-14
2207729상임위 심의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을 원활히 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조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민감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특허법 개정안임.
서일준의원 등 12인2025-01-22
2204925상임위 심의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 제도를 개선하고,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고동진의원 등 17인2024-10-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729상임위 심의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을 원활히 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조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민감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특허법 개정안임.
서일준의원 등 12인2025-01-22
2205627법사위 심의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의 실용신안권 설정등록 규정을 「특허법」 개정 내용에 맞춰 정비하여, 개인 및 중소기업의 실용신안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박성민의원 등 10인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