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42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명
발의일: 2026-02-11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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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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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374본회의 심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순사건 진상조사 자료분석 시한을 3년 연장하고,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 유족을 추가하며, 여순사건 희생자ᆞ유족에게도 특별재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정안을 제안함.
주철현의원 등 43인2024-07-30
2206737본회의 심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유해발굴단 설치 및 진실규명 신청 상시화,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조항 신설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위원회의 진상조사 활동을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