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 아동들에게 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기본적인 생존조건이자 아동인권의 시작임 -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도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한다”고 명시하여,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아동권리 보장의 출발점으로 분명히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협약의 당사국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유엔산하위원회로부터 “부모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는 모든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보장하라”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권고를 8차례 받아왔음 - 현행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출생신고의 대상을 “국민”에 한정하고 있어,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 증명은 원칙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제정법은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 아동이 부모의 법적 신분과 관계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아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두텁게 보호하고 인권의 가치에 부합하는 외국인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출생등록의 신청 의무자를 명시하고, 의사ᆞ조산사 등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출생신고 장소를 관할하는 시ᆞ읍ᆞ면의 장에게 출생정보를 통지하도록 함 - 출생등록 사무에 관여한 사람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함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의 정정 및 폐쇄의 요건ᆞ절차를 규정함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위법ᆞ부당한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명시함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 영아유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보호출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시설에 상담기관을 설치, 운영하여야 함 -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는 상담기관을 통해 원가정 양육 및 보호출산 등에 관한 상담을 받아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의 산전, 산후 보호를 위해 산전, 산후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보호출산을 하고자 하는 임산부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기관의 장에 알리고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은 보호출산 과정에서 얻은 임산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야 하고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부의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에서 보호출산으로 아동이 태어나면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상담기관의 장에게 아동의 출생사실,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함 - 보호출산으로 자녀를 출산한 친모는 출산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녀를 인도할 수 있음 - 자녀를 인도한 친모의 친권행사는 정지되도록 하고, 다만 친모가 입양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녀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모로부터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인수한 후 해당 아동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6호 및 「입양특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함 - 친생부모가 보호출산을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아동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산모가 산후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담기관에 보호출산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함 -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자가 성년에 도달하면 아동권리보장원이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출생증서 열람 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의 열람을 허가하도록 하고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친생부모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사 또는 순직한 군경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로서 이들의 사망이 단순한 사망이 아닌 국가를 위한 희생이었음을 표시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을 예우하는 차원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는 좋은 방안임 -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등록부에 사망사유를 전사 또는 순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을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대상을 국민에 한정하지 않고 외국인의 출생신고 특례를 규정하여 외국인에 대해서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으나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