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황명선 의원, 해병대 독립성 강화 방안 마련
위해 해병대 독립성 강화와 준 4군 체제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담은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작전의 전문성을 법문화 하였고, 또한 개정안은 해병대 사령관이 해군참모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국방부장관의...
" 해병대 임무에 '전략기동작전' 명시 확립…독자적 군 조직 구축"
위한 법 개정안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은 해병대의 임무 범위를 확대하고 지휘권의 독립성 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준4군체제' 완성을 위한 ' 국군조직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해병대 '준(準)4군체제' 입법 착수…지휘권 독립·전략기동군으로 격상
11일 해병대의 지휘권 독립과 작전 임무 확대를 담은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백선희 의원은 "그간 해병대의 지휘체계가 해군 예속 형태로 운영되면서 독립성과 전문성 이 제약돼 왔다"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임무를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및 전략도서방위작전으로 규정하며, 해병대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등 준 4군 수준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고유 임무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준(準)4군으로서 독립적인 군사력을 체계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군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에서 해상과 해저를 포함하는 해양작전으로 변경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에서 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신속대응작전과 전략도서방위작전을 주임무로 규정하며, 해병대사령관의 지위를 각 군 참모총장급으로 격상하고 합동참모회의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법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고, 각군 참모총장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