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수 학점 은행제 기관 이수 제한 해제 추진
국회는 국회 교육 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은 평가 인정 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교육훈련기관 의 학점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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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 에서 인정 하는 교육 기관 으로 진학한 자를 의미한다. 해외 어학연수자, 학점 은행제 및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 훈련기관 , 평생 교육 원 등 특정 학점인정 기관 입학자는 제외한다. △취업불가능자는...
온라인학교 근거 마련… 「초·중등 교육 법」 등 교육 부 소관 9개 법안, 국...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지원 서류에 학위, 경력 등 ... 포함하도록 법률 에 명시하여 청년에 대한 직업 교육훈련 이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하였다. 또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점인정에 관한 제도가 부실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음 - 학점인정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여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시 인정을 받도록 함 -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대한 조사·점검 및 재평가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함 -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정보공시의무를 부과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학점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주고 있음 - 학점인정에 관한 제도가 부실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보다 내실 있는 학점인정에 관한 제도를 구축, 실현하고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 교육훈련기관이 평가인정사항 변경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거나 평가인정의 기준에 미달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또는 학습과정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재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계좌제 이수자 및 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에서 능력개발에 필요한 경험을 보유한 사람에게 학점을 인정하여 국민의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법안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습지원교육을 전담하는 교원을 배치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