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배달 라이더 근로자성 인정 판결 의의와 플랫폼 노동자 보호체계 변화
들어가며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함께 배달 라이더 ,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자유, 산업안전보건 , 사회보장, 고용상 지위 보호뿐만 아니라 알고리즘 등 자동화된 시스템이 근로조건에...
“아스팔트 65도, 물류센터 37도” 폭염에 내몰린 운수노동자들
해소,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등도 요구했다.노조는 폭염 때 물과 그늘, 휴식을 제공하는 일시적인... 구교현 라이더 유니온지부 지부장은 기온이 33도인 날에도 아스팔트 표면온도가 65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고...
폭염에 쉴 수 없는 운수노동자들…“휴식권·소득보전 보장해야”
그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와 운수업의 장시간 노동 문제 개선 등을... 라이더의 실제 노동환경을 반영한 체감온도 측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쿠팡에서 한 배달 노동자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개선하며,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와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의 공유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계획 및 집행 내역 제출, 위험성 평가 및 위험설비의 자율안전검사 결과 제출, 안전교육 시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 실시를 의무화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부여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개선하며,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와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의 공유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하며, 재해조사를 폭넓게 실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기업에 안전보건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