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할 것을 의무화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인은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약물 치료나 재활 사회화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발달장애인 관련 형사정책은 복지제도와의 결합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인은 인지능력에 제한이 있거나 언어ᆞ신체표현ᆞ자기조절 등의 장애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인 점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경미한 범법행위로 피의자가 된 경우 처벌을 우선하기보다는 복지제도와의 결합을 통해 상담ᆞ치료ᆞ교육 등으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요소를 해결함으로써 재범예방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발달장애인인 피의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 성행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ᆞ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 식별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활용을 권고하며, 법원 직권으로 신뢰관계인 동석을 가능하게 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의 진술권 및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원 및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