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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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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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식품부, 농산물 가격안정 제 도입..."농산물 파종·정식 단계부터 수급...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수급관리와 농가 경영 안정 방안을 담은 개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격안정 제는 주요 농산물의 해당 연도 평균 가격 이 기준 가격 아래로...
농안법 시행… 제주 감귤·월동채소 ' 가격안정 제' 들어갈까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이 전날인 2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의 핵심은 선제적 수급관리와 농산물 가격안정 제다. 농산물이 시장에 나온 뒤 가격 급등락에...
‘들쭉날쭉’ 농산물 가격 , 경기도가 체계적으로 잡는다
센터 설립 근거는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이달 시행되면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협의체와 논의를 거쳐 주산지별 목표 생산면적과 주요 농산물의 생산·출하 계획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주체의 경쟁을 촉진하고, 경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주체의 경쟁 및 정가ᆞ수의매매,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제도 등을 활성화하고, 농수산물 도매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을 부류별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정된 도매시장법인이 위법ᆞ일탈 행위를 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 장관과 협의 없이 도매시장 개설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 상장예외품목의 확대 원인이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운영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하는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하는 경우에도 최초 지정 시와 마찬가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 -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구성ᆞ운영되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도매시장 시설운영 및 관리와 현대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구성ᆞ운영되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중앙도매시장이 개설되어 있는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 위원회의 경우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은 해당 부처 장관이 추천한 자가 포함되도록 함 -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이 위법ᆞ일탈행위를 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정된 도매시장법인이 위법ᆞ일탈 행위를 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 장관과 협의 없이 도매시장 개설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 상장예외품목 지정절차가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지가 반영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상장예외품목이 계속하여 확대되는 등 상장경매원칙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음 - 도매시장 개설자가 설치하는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법인 지정 뿐만 아니라 지정의 취소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운영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구성원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되도록 함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계약생산 제도를 지원하며, 농산물 가격 폭등 시 소비자 보호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심의기구로 변경하며, 농산물 생산자 단체의 대표를 전체 위원 수의 1/3 이상이 되도록 하여 농산물 수입 과정에 생산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