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31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1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640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 관계성 범죄 증가에 따라, 전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특성과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절차 등을 내용으로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10-20
2213505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효율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절차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여 경찰 조직 전반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10-10
2107811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 이에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의원등11인2021-02-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795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범죄의 정의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시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0인2024-07-16
2212410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접근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양부남의원 등 13인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