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시장 가격에 대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과 과제...
시장 에서 경쟁을 통하여 저절로 정해지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경쟁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이 조항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 다시 말해 독과점 사업자 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정책포커스] FIU·금감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매뉴얼 전면 개정...20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sisacast.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98855_107950_2440_v150.jpg&w=3840&q=75)
[정책포커스] FIU·금감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매뉴얼 전면 개정...20일...
예비 사업자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지난 1월 국회에서 개정된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 과 그 하위규정인 시행령·감독규정의 내용을...
100만원 미만 송금도 트래블룰…가상자산 진입장벽 높아진다
가상자산 사업자 가 독점 적 관리 권한을 갖지 않은 주소를 이용하는 거래 상대방과 거래 할 때 지켜야 할 절차도 함께 마련됐다. 지배구조 규제 및 재무요건 강화 가상자산 사업자 의 대주주 신고 대상도 넓어진다. 현재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선 행정제재 후 형벌 부과로 전환하며, 과징금 부과수준을 합리화하고, 절차적 의무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30으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정액 과징금 상한액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식 등 배달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대기업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등의 합계가 매출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당 전가 및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이중 전가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30으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정액 과징금 상한액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정액 과징금의 제재 수준 약화로 인한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현행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