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사지휘 없는 노동감독관, 중대재해 수사 괜찮나
노동감독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제7조 위반 사건을 수사한다....
경제안보 고삐 죈다... 국산 반도체 우선구매·기술유출 수사 강화
개정안과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두 법안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굿모닝! 이 법안] 경제안보강화 2법 대기 중⋯"국가안보 인프라 국산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90535_263084_5636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경제안보강화 2법 대기 중⋯"국가안보 인프라 국산반...
일부개정안과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에 필요한 반도체를 해외 수입에 의존할 경우 국제위기 발생 시 공급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 방역 물자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식약처 특사경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도 식약처 특사경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지방공무원도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여 사후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 단속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