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23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75본회의 통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총허용어획량(TAC)제도에서 어종별, 어업 종류별, 조업 수역별 및 조업 기간별 허용어획량 할당 시 보고한 어획·전재·양륙실적 등을 고려하고,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는 어획·전재·양륙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어획량 보고 위반에 대한 벌금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대안의 주요 내용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7-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725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사회의 불법어업 근절 노력에 맞춰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2-10
2201137상임위 심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으로 해당 법에 어획실적 및 양륙실적 보고 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이 법의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
정부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