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22상임위 심의개정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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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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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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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83본회의 통과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및 고장, 분실 시 위치통지 하지 않은 자를 어선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7-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139상임위 심의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위반행위자를 이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정부2024-06-28
2216724상임위 심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사회의 불법어업 근절 노력에 맞춰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고, 수산데이터베이스와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며, 중복 부과되는 과태료를 폐지하고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 법적 정비를 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