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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720본회의 심의개정안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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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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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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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불법어업 근절 노력에 맞춰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위반행위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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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724상임위 심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사회의 불법어업 근절 노력에 맞춰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고, 수산데이터베이스와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며, 중복 부과되는 과태료를 폐지하고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 법적 정비를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