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1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1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8850수정가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한 등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1인2017-08-29
178334수정가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 조직개편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되어 교육·인재정책 및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게 됨에 따라 유사 기능의 통합이 요구됨 - 기존 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심의 기구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자문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기능 중심으로 통합하여 개편함 - 대통령에 교육 및 인재정책과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서상기의원등 10인2008-04-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010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ᆞ정보통신 정책 및 관련 산업ᆞ인력ᆞ지역혁신 정책에 관하여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5인2024-05-30
2211273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법안
박충권의원 등 12인2025-07-04